
사건의 경위
피의자는 어플을 통하여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를 집에서 며칠간 재워주다가 준강간 등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본 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는 상황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물적 증거가 거의 남지 아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외부업체에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하여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피해자 진술의 허점을 지적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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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희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