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로 만나 재워준 학생 준강간혐의 무혐의 입증
어플로 만나 재워준 학생 준강간혐의 무혐의 입증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어플로 만나 재워준 학생 준강간혐의 무혐의 입증 

최인한 변호사

아청준강간 무혐의

춘****




사건의 경위

피의자는 어플을 통하여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를 집에서 며칠간 재워주다가 준강간 등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본 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는 상황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물적 증거가 거의 남지 아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외부업체에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하여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피해자 진술의 허점을 지적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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