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음주운전전과가 다수 있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나기는 하였으나 마지막으로 집행유예 판결까지 받은 상태로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실형의 위험성이 있는 상태로 기소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동종전과로 인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교통사고의 경우 주장할 수 있는 정상관계를 두루 주장한 끝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