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피의자는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서 송치되어 대질조사 일정까지 잡힌 상태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CCTV가 명확히 있었던 사건으로 CCTV를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한 수사기관의 입장을 바꾸고자 CCTV를 분석한 의견서를 대질 조사 전에 서둘러 제출하였고, 검사는 대질조사 당시 의견서를 보고 입장을 바꾸었다고 하면서 결국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CCTV가 중거로 제시되는 사건의 경우 CCTV 동영상 분석이 사건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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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