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 변호사와 함께 

성범죄처벌을 받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 성범죄자가 2019. 9.경 6만 명을 넘어섰다는 통계자료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성범죄가 일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누구든지 성범죄자가 될 수 있음을 방증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실제 성범죄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지극히 평범한 학생이나 직장인을 볼 수 있는데, 성범죄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유형 등 성범죄에 대한 인식만으로도 성범죄자 낙인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처벌을 받는 유형을 살펴보면 피해 여성이 성관계에 동조해 주었다고 오해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여성과 오랫동안 알고 지내왔거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게 돼 상당한 시간을 같이 보내다가 관계로 이어졌는데 해당 피해자가 성범죄를 당했다고 신고하여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꼽을 수 있습니다.

사실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폭행을 했다면 피의자가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경우 그에 따라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동의가 된 성관계였음에도 피의자가 억울하게 고소당한 경우 무고함을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가 매개체가 되어 합의해 성관계를 맺었는데 이후 성범죄로 고소당해 처벌받는 경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술기운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또는 일방이 정확히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우선 피해자의 진술을 기준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못하면 자칫 성범죄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변호사가 볼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의 행동이 죄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죄가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자문을 받아 죄가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양형과 관련한 충분한 변론과 참고자료를 통해서  처벌 수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반영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피의자들 마다 자신들 만에게만 있는 특별한 참작 사유가 있기 마련이고, 이에 대해서 처벌 수위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처벌 수위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무고함을 밝혀야 합니다. 문제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진술 자체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피의자가 당황하여 사건 초기 불리한 진술들을 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피의자가 어떻게 진술을 하여야 할 것인지, 피해자 진술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충분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고 생각했던 사건들도 사실은 사건 초기 경험 많은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물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황당한 상황에 처했다면 당장의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 혼자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효율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