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벽빛 정복연 변호사입니다.
소년보호재판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보호처분 6호를 받으면 우리 아이는 끝난 것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는 반복적으로 절도를 저질러 보호처분 6호를 받았지만,
이후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 생활하게 된 아이도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같은 결과를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년보호재판은 처벌보다 회복 가능성을 함께 살피는 절차입니다.
반복 절도에도 결과가 달라진 이유
장혁이(가명)는 초등학교 때부터 절도를 반복했고, 결국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오랜 시간 아이를 지도했지만 비행은 계속되었고, 가족 모두가 지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반복된 절도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호처분 6호를 결정했습니다.
보호처분 6호는 일정 기간 아동복지시설 등에 위탁하여 교육과 상담을 받도록 하는 보호처분입니다.
판사는 무엇을 함께 볼까요?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죄명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 비행 여부,
반성 정도,
가정환경,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앞으로의 개선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저 역시 사건을 맡으면 기록 뿐 아니라 아이를 직접 만나 현재 모습을 확인하려고 노력합니다.
소년사건에서는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앞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보호처분 이후 가족은 다시 대화를 시작했고, 아이도 생활 태도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장혁이는 다시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보호처분 하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족과 아이가 함께 변화를 만들어 가면서 회복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
같은 절도 사건이라도 결과는 모두 다릅니다.
반복 여부, 이전 보호처분, 가정환경, 반성 정도와 개선 가능성에 따라 보호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례만으로 우리 아이의 결과를 예측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소년사건을 맡을 때마다 "이 아이가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가장 먼저 합니다.
그 답을 부모님과 함께 찾는 것이 제가 소년사건을 맡는 이유입니다.
관련 사안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친절히 응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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