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 원 손해배상, 200만 원으로 마무리된 학교폭력 사건 

안녕하세요. 정복연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폭위 절차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부모님 입장에서는 학폭위보다 손해배상 청구서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도 그랬습니다.

상대방은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지만,

사건은 최종적으로 200만 원 지급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때린 건 맞습니다"

상담실을 찾은 아버지는 처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이가 화가 나서 때린 건 맞습니다."

"그런데 3000만 원을 청구할 정도의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손에는 소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아이의 잘못을 무조건 부정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건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건이 너무 다르다고 느끼고 계셨습니다.

도움을 줬던 일이 시작이었습니다

민수(가명)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착하고 온순한 성격이었지만 또래보다 체격이 큰 편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늘 민수에게 먼저 참으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5학년 형이 다른 학생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가방을 잃어버린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싸움을 말리고 가방을 찾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후부터 해당 학생은 민수를 마주칠 때마다 시비를 걸고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에서도,

학교 복도에서도,

수업이 끝난 뒤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민수는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한 채 한 학기 동안 참기만 했습니다.

결국 벌어진 싸움

계속 참고 있던 민수는 어느 날 결국 해당 학생에게 말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싸우자."

두 아이는 서로 싸웠습니다.

체격이 더 컸던 민수가 조금 더 많이 때렸고, 욕설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다른 학생에 의해 영상으로 촬영되었습니다.

그 순간만 보면 민수가 일방적인 가해학생처럼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민수를 집단 괴롭힘 가해학생으로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민수를 단순히 싸운 학생이 아니라 집단 괴롭힘을 주도한 학생처럼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청구 금액은 3000만 원이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사건 기록을 처음 검토하면서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마지막 싸움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의 관계였습니다.

• 민수가 왜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는지,

• 반복된 갈등은 없었는지,

• 영상에 담기지 않은 부분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았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마지막 장면만 보면 실제와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영상은 특정 순간만 보여줄 뿐,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까지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재판 과정에서

• 민수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놀림을 당했던 점

•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 영상 속 장면만으로는 사건 전체를 설명할 수 없는 점

• 상대방 주장과 실제 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가 마지막 장면만이 아니라 사건 전체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왜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학교폭력 민사소송은 단순히 누가 더 많이 때렸는지 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 사건이 발생한 경위

• 반복성 여부

• 관계의 변화

• 피해 정도

• 제출된 증거

• 이후 대응 과정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상대방이 높은 금액을 청구했다고 해서 그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건의 맥락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사건의 결과

결국 이 사건은 상대방이 청구한 30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 지급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이 끝난 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가 힘들다고 할 때 더 들어줬어야 했습니다."

"무조건 참으라고만 했던 게 미안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 역시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법적 분쟁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것

학교폭력 민사소송은 마지막 장면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큰 금액을 청구했다고 해서 너무 빨리 포기하거나 결론 내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있었는지,

어떤 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그 자료를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 민사소송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건의 마지막 장면 뿐 아니라 그 이전의 과정까지 함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정복연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기록 뒤에 숨겨진 이야기와 방향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