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약국 신고로 시작된 약사법위반 기소유예 

경쟁 약국 신고로 시작된 약사법위반 사건

의뢰인은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약국을 운영하던 건물의 엘리베이터와 현관 입구에 건강기능식품과 일부 의약품을 비교적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했습니다. 광고에는 다른 약국과 가격을 비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경쟁 약국에서 이 광고를 관할 보건소와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약사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사건을 검토했을 때, 저는 광고 내용 자체가 문제 될 소지가 있는 사안이므로 무리하게 전부 부인하기보다, 위반 경위와 사안의 정도, 사후 조치를 중심으로 선처 가능성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광고 내용과 위반 정도를 나누어 본 대응 방향

저는 먼저 문제가 된 광고가 어디에, 얼마나 오래, 어떤 내용으로 게시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약국 광고는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광고 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는 있었습니다. 다만 게시된 광고 중 의약품 관련 내용은 일부에 불과했고, 광고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게시된 사안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한 측면이 있고, 의도적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경쟁 약국을 악의적으로 공격하려 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자진 철거와 재발 방지 의지를 반영한 의견서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부분은 사후 조치였습니다. 의뢰인은 문제가 제기된 뒤 광고물을 스스로 철거했고, 향후 약국 운영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위반 사실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즉시 시정 조치를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게시 기간이 짧았던 점, 광고 대상 의약품 수가 많지 않았던 점, 위법성 인식이 강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의견서에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핵심은 처벌 필요성이 높은 고의적·반복적 위반 사례와 이 사건을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약사법위반 피의사건

검찰은 의뢰인 측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는 부담을 피하고, 약국 운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약국 광고가 비교적 가벼운 홍보라고 생각되더라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표현 방식에 따라 약사법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저는 위반 소지를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광고의 범위와 기간, 자진 철거, 규정 미숙지,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상황을 피하고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약국 운영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신고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소명하느냐가 중요한 만큼,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