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상간남 위자료 소장을 받고 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도대체 얼마를 물어줘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봐도 사람마다 다른 숫자만 나오고, 제 경우에 정확히 얼마가 나올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네요."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상간남 위자료가 어떻게 정해지고 무엇으로 줄어드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간남 위자료는 정해진 시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 파탄 정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같은 여러 사정을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참작해 정합니다. 즉 다툴 여지가 분명히 있는 금액입니다.
이 글에서는 잃는 것이 돈만이 아니라는 점, 상간남 위자료를 정하는 요소와 줄일 수 있는 지점, 대응 과정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그리고 실제로 다툴 수 있는 갈래까지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서면에 기재된 주장뿐 아니라 실제 제출된 증거와 정황을 함께 살펴보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상간남 위자료, 청구된 금액을 그대로 다 물어줘야 하나요.
1. 잃는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상간 관계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제기하는 상간남 위자료 청구, 즉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근거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이 소송에서 패소하면 위자료를 지급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판결문에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관계를 침해했다는 판단이 그대로 남습니다. 금액보다 이 낙인이 더 오래 마음에 남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몰랐던 사정이나 이미 파탄나 있던 혼인관계처럼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다퉈야 합니다. 다투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판결문에 남는 판단도 그대로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은 즉시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어떤 사정을 다툴 것인지부터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청구 유효성 —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도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청구하는 상간남 위자료, 즉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 낙인의 무게 — 패소하면 위자료를 지급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판결문에 부정행위 당사자였다는 판단이 그대로 오래도록 기록으로 남게 된다는 점이 무겁습니다.
- 적극 대응 — 몰랐던 사정이나 이미 파탄나 있던 혼인관계처럼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다투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판결 내용도 그대로 굳어집니다.
- 무거운 낙인 — 위자료 액수보다 상간남이었다는 판단이 훨씬 더 오래도록 남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 초반 대응 방향을 정하는 일이 특히 중요합니다.
※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50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상간남 위자료는 무엇으로 정해지고 무엇으로 줄어드나
상간남 위자료에는 정해진 시세나 공식이 없습니다. 재판부는 혼인기간, 원고 부부 관계의 파탄 정도, 부정행위가 있었던 기간과 그 정도, 그리고 당사자들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액수를 정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 요소들 하나하나가 다툴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던 기간이 짧았다는 점, 혼인관계가 이미 상당 부분 파탄나 있었다는 점,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겼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참작 요소로 반영되어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정하면서 배상액 산정에서 여러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참작되는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금액을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혼인기간이 길었는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참작되는 정도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작 요소 — 상간남 위자료에는 정해진 시세나 공식이 전혀 없고 혼인기간과 파탄 정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를 종합적으로 참작해 정해지게 됩니다.
- 감액 여지 — 부정행위가 있었던 기간이 비교적 짧았다는 점이나 이미 관계가 파탄나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참작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은닉 여부 —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기려 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되므로 관련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 민법 제751조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하도록 정하면서 여러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어 사건마다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산 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51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상간남 위자료 소송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소장을 받으면 당황해서 원고에게 직접 연락해 사정하거나 항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감정적인 대응으로 비쳐 불리한 정황으로 쓰일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같은 기록을 미리 지우는 것도 위험합니다. 이미 상대방이 확보한 증거와 다르게 나중에 발견되면 오히려 신빙성을 해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말을 맞추는 행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답변서 제출 기한을 넘기는 것입니다. 30일이라는 기한을 넘기면 자백간주로 곧바로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기한 안에 반드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내린 판단은 이후 소송 진행에 두고두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 항의 금지 — 소장을 받고 당황한 나머지 원고에게 곧바로 직접 연락해 사정하거나 항의하면 오히려 감정적인 대응으로 비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삭제 금지 —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같은 기록을 미리 지우면 나중에 그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오히려 신빙성을 해치는 방향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 말맞춤 금지 — 상대방과 미리 진술 내용을 맞추려는 행동도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정황으로 읽혀 신뢰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 기한 도과 — 답변서 제출 기한인 30일이라는 기간을 그대로 넘기면 자백간주로 곧바로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니 기한 안에 반드시 대응해두어야 합니다.
4. 다툴 수 있는 갈래는 하나가 아닙니다
상간남 위자료라고 해서 청구액 전부를 그대로 물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다툴 수 있는 갈래가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민법 제750조가 요구하는 고의나 과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이미 혼인관계가 상당 부분 파탄나 있었다면 위자료를 인정하더라도 그 범위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원고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소멸시효를 다툴 여지가 있고, 애초에 부정한 관계 자체가 없었다면 그 사실관계를 정면으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네 가지 갈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자료부터 꼼꼼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 고의 부존재 —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소명한다면 민법 제750조가 요구하는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 파탄 감액 — 부정행위가 있었던 당시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상당한 부분까지 파탄나 있었다면 위자료 액수가 크게 줄어들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 시효 도과 — 원고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민법 제766조에 따른 소멸시효를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 관계 부인 — 제출된 증거만으로 부정한 관계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그 사실관계 자체를 정면으로 다투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66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카카오톡·사진·모텔 결제내역 같은 증거가 이미 제출된 상간소송에서, 서로 다른 갈래로 다퉈 각각 다른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한 사건은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소명해 청구금액 3,000만원 전부를 방어했고, 다른 사건은 부정행위 자체는 다투기 어려웠지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나 있었음을 입증해 3,0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 두 건입니다. 눌러서 각각 어떤 갈래로 풀어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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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간소송 방어 — 카톡·사진·모텔 결제내역에 2년간 만남 이력까지 있었지만,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정황증거로 소명해 위자료 3,000만원 청구 전부 기각
두 사례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같은 청구라도 어느 갈래로 다투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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