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간·불법촬영·촬영물 반포 혐의 전부 방어 사례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혐의없음] 강간·불법촬영·촬영물 반포 혐의 전부 방어 사례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

[혐의없음] 강간·불법촬영·촬영물 반포 혐의 전부 방어 사례 

허은석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성적인 사진의 촬영과 게시 역시 상대방의 동의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난 뒤 상대방은 기존 사실관계를 뒤집어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모든 행위가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만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중대한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큰 충격과 억울함을 느끼며 본 변호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강간과 불법촬영, 촬영물 반포라는 중대한 성범죄 혐의가 함께 제기된 사안이었으나, 핵심 쟁점은 당시 모든 행위가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수년이 지난 뒤 기존 관계를 전혀 다른 취지로 주장하고 있었고, 고소 내용과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 사이에는 다수의 모순점이 존재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경험칙에 부합하는지, 사건 이후의 행동과 대화 내용이 고소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상대방의 고소 내용과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대조·분석하여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정황에 배치되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성관계와 촬영, 게시가 모두 상호 동의 아래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하는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과 행동, 관계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의자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일관되고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강간뿐 아니라 촬영 및 반포 혐의 역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와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양측 진술,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진술의 신빙성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혐의 모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중대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강간 #불법촬영 #촬영물반포 #성범죄 #불송치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허은석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