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통고제도, 고소 없이 소년부에 알리는 절차 

자녀 또래 아이에게 맞거나 물건을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찰서를 찾았는데, 상대방이 만 13세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들으면 부모 입장에서는 막막해집니다. 고소장을 접수해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사건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아직 사고를 치지는 않았지만 밤늦게 배회하거나 가출을 반복하는 자녀를 지켜보며 불안해하는 보호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럴 때 형사고소나 경찰 신고와는 별개로, 보호자나 학교가 직접 가정법원 소년부에 사건을 알려 법원의 개입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 바로 소년법상 통고제도입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고소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통고가 갖는 의미

통고는 소년법 제4조 제3항에 근거해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의 장이 범죄소년·촉법소년·우범소년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했을 때 관할 소년부에 직접 알리는 제도입니다.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을 거치는 형사고소·고발과 달리,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촉법소년(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애초에 형사책임 능력이 없어, 고소장을 내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이나 각하로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범소년(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소년으로,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음주소란·유해환경 접촉의 성벽이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은 아직 범죄행위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고소·고발의 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 두 경우 모두 형사 절차만으로는 손쓸 방법이 마땅치 않지만, 통고를 거치면 소년부가 직접 개입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통고할 수 있는 사람은 법에서 정한 네 부류 — 보호자, 학교의 장, 사회복리시설의 장, 보호관찰소(지소 포함)의 장 — 로 한정돼 있습니다. 사건을 목격한 이웃이나 친구 부모 같은 제3자는 직접 통고 주체가 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학교나 관할 경찰서에 상황을 알려 학교장 명의의 통고나 경찰의 송치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경로입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통고와 송치·고소의 경계, 그리고 그 이후 절차

소년법 제4조 제1항은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을 세 유형으로 나눕니다. 범죄소년은 죄를 범한 소년(형사책임연령인 14세 이상 19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 우범소년은 형벌 법령 위반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소년 중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 음주소란·유해환경 접촉의 성벽이 있는 소년입니다. 세 유형 모두 통고의 대상이 됩니다.

통고와 자주 혼동되는 절차가 송치입니다. 소년법 제4조 제2항은 촉법소년·우범소년을 발견한 경찰서장에게 관할 소년부로 직접 송치할 의무를 지웁니다 — 수사기관이 주체가 되는 공적 경로입니다. 반면 통고는 보호자·학교 등이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법원에 알리는 사인(私人) 경로입니다. 출발점은 다르지만 두 절차 모두 소년부의 보호사건 심리로 이어진다는 점은 같습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 통고를 별도로 할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어느 경로가 이미 진행 중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고발은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로 수사기관의 수사와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을 전제하는데, 앞서 본 대로 촉법소년은 책임연령 미달로 애초에 형사입건 대상이 아니어서 이 절차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고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통한 교육·감독·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 벽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이 실무상 가장 큰 차이입니다.

통고서가 접수되면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소년의 가정환경·교우관계·비행 원인을 조사하도록 지시합니다. 조사관은 소년과 보호자를 면담하고 학교생활, 가족관계, 재범 위험 등을 파악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를 토대로 판사가 심리를 개시할지, 개시한다면 어떤 처분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며, 필요하면 심리기일을 지정해 소년과 보호자를 소환합니다.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소년에게 진술 기회가 주어집니다.

심리 결과 내려지는 보호처분(소년법 제32조·제33조)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며, 소년의 비행 정도와 재범 위험에 따라 단독 또는 병과됩니다.

• 1호 —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6개월(6개월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 2호 —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12세 이상만 가능)

• 3호 —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14세 이상만 가능)

• 4호·5호 — 단기 보호관찰(1년)·장기 보호관찰(2년,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 6호·7호 — 아동복지시설 등 위탁,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각 6개월, 연장 가능)

• 8호~10호 — 소년원 송치(1개월 이내, 단기 6개월 이하, 장기 2년 이하 — 10호는 12세 이상만 가능)

이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다는 점도 통고를 고려할 때 함께 알아둘 부분입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통고서 작성부터 심리 준비까지

통고를 검토하고 있다면, 실제로는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 통고 주체와 관할부터 확인 — 본인이 보호자·학교장·사회복리시설장·보호관찰소장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소년의 행위지·거주지·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를 특정합니다. 관할이 아닌 법원에 접수하면 이송 절차로 시간이 더 걸립니다.

• 통고서 작성과 증빙자료 확보 — 소년과 보호자의 인적사항, 통고 사유, 구체적인 비행 사실(일시·장소·경위)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할 진단서·사진·문자메시지·목격자 진술 등을 첨부합니다. 법원 전자민원센터에 마련된 일반용·학교장용 통고서 양식을 활용하면 기재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접수 후 조사관 조사에 협조 — 접수되면 조사관이 가정환경과 비행 원인을 조사하므로, 보호자는 자녀의 생활 지도 계획이나 반성·개선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 조사에 성실히 응합니다. 조사 단계의 태도와 자료가 이후 처분 수위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 심리기일 출석과 의견 개진 —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소년과 보호자가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보호처분의 필요성과 적정 수위에 대해 의견을 밝힐 수 있고, 사안이 복잡하거나 처분 수위가 크게 갈릴 것으로 예상되면 변호인을 선임해 절차 전반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결정 이후 대응까지 준비 — 보호처분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소년법 제43조에 따라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확정된 뒤에도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등 이행 의무가 남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행 계획까지 함께 챙겨야 절차가 매끄럽게 마무리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통고인가 고소인가 판단부터

고소가 가능한 상황인지, 애초에 형사 절차로는 다룰 수 없는 상황인지를 먼저 가리지 않은 채 시간을 흘려보내면, 정작 소년의 비행이나 위험 신호에 개입할 수 있는 시점을 놓치게 됩니다. 촉법소년·우범소년 사안에서는 고소장을 내고 결과만 기다리는 사이에도 아이의 상황은 그대로거나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형사책임연령 미달의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었거나, 반대로 내 아이 또는 주변 학생의 비행 징후가 걱정된다면, 고소가 실효성이 있는 사안인지부터 점검하시고 통고를 통한 소년부 개입 여부를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