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쇼핑몰 대금을 못 받았다고 사기로 고소당한 의뢰인 

1. 사건의 개요

오현석 씨(가명)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몇 해 전 배정민 씨(가명)가 대표로 있는 웹솔루션 업체로부터 쇼핑몰 플랫폼 프로그램을 구매해 사용해 왔는데, 어느 날 결제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 고객 주문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현석 씨는 급한 대로 프리랜서 개발자인 강민호 씨(가명)에게 긴급 수정 작업을 의뢰했습니다.

작업을 맡은 강민호 씨가 확인해 보니, 이 오류는 애초에 배정민 씨 회사가 판매한 프로그램 자체의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배정민 씨는 판매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수정 작업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세 사람 사이에 이야기가 오갔고, 실제 작업은 오현석 씨의 쇼핑몰 서버에서 진행하되 그 비용은 배정민 씨 회사가 지급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역시 배정민 씨 회사 앞으로 발행되었습니다.

작업은 문제없이 마무리되었지만, 이후 배정민 씨 회사가 약속한 개발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강민호 씨는 대금을 받지 못하자 먼저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현석 씨와 배정민 씨가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생각도 능력도 없이 서로 짜고 자신을 속여 개발 작업을 시켰다며 형사 고소까지 진행했습니다. 오현석 씨와 배정민 씨는 갑작스러운 사기 고소에 당혹스러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2. 황윤경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에서 제가 가장 먼저 짚은 것은, 대금을 받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형사상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거래를 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나중에 사정이 생겨 돈을 못 갚게 된 채무불이행과는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먼저 두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거래 구조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실제 개발 작업을 의뢰하고 그 이행을 받은 사람은 오현석 씨이지만, 그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람은 배정민 씨라는 점에 대해서는 고소인을 포함한 관계자들의 진술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이는 애초에 오현석 씨가 비용 지급 의무 자체를 부담하지 않기로 한 구조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이었고, 저는 이를 뒷받침하는 당시 메신저 대화 내역과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배정민 씨 회사가 왜 약속한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확인 결과, 배정민 씨 회사는 공동대표였던 동업자의 세금 체납 문제로 회사 계좌가 예고 없이 압류되었고, 이로 인해 여러 거래처에 대한 정산까지 동시에 지연되며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관련 압류 결정문과 세무서 통지 자료, 거래처와의 정산 지연 내역 등을 확보해 이러한 자금난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이는 배정민 씨 회사가 처음부터 비용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계약 이후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지급이 어려워진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였습니다.

또한 저는 두 의뢰인 모두 동종 범죄나 관련 수사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그리고 이번 의뢰에 이르게 된 경위 자체가 애초에 기망을 계획한 정황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종합하여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공모'에 대해서도, 두 의뢰인 사이에 비용 미지급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거나 부당한 이익을 나눈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3. 사건의 해결

경찰은 두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작업을 의뢰받은 사람과 비용을 지급하기로 한 사람이 다르다는 점에 대해 관계자들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점, 비용을 지급하지 못한 사유가 압류 결정문 등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소명된다는 점, 두 의뢰인 모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의뢰인들이 고소인을 기망하거나 서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두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결정이 민사상 대금 지급 의무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었기에, 별도의 민사 절차를 통한 채무 해결은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4.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구별

거래 관계에서 대금을 받지 못하면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 체결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즉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일 생각이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계약 이후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경우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형사상 사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대금 미지급의 원인이 계약 당시부터 존재했던 기망 의도가 아니라, 계약 이후 발생한 동업자의 세금 체납과 그로 인한 계좌 압류라는 예상치 못한 사정이었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되었습니다. 이처럼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명확히 밝히는 것이 채무불이행과 사기를 구별 짓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5. 거래대금 미지급으로 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거래 상대방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 혐의를 받는 경우, 당황한 나머지 그저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정작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당시 누가 어떤 의무를 부담하기로 했는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구체적인 사정은 무엇인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사기 혐의는 결과만 보면 채무불이행과 구분이 쉽지 않아 보이지만, 계약 당시의 의사와 능력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