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간 전문 변호사 김채린입니다.

상간소송의 위자료 액수는 단순히 “외도를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외도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여러 불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청구금액인 3,000만 원 전액이 인정된 전부승소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맞벌이 부부로, 배우자와 2년째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지속적인 통화 기록과 특정 여성과의 메시지가 발견되면서 외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배우자는 처음에는 “직장 선배일 뿐이다”, “업무 관련 대화였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회식을 핑계로 늦은 귀가와 외박을 반복하였고, 이에 수상한 느낌을 받은 의뢰인은 배우자와 지속적인 통화 기록이 있는 여성의 연락처를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에게 직접 연락했으나, 상대는 오히려 “이미 헤어졌다”, “연락한 적 없다”고 하며 상황을 부정하고 회피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상담을 왔을 때는 확정적인 외도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단지 의심스러운 흔적 몇 가지(늦은 귀가, 메시지 삭제, 특정 번호와의 잦은 통화)가 있을 뿐, 이를 근거로 바로 상간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외도는 확실한데, 증거가 없다”며 찾아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무턱대고 소송을 제기하면 오히려 패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2. 이 사건의 핵심 쟁점: 확실한 외도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증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의뢰인이 제게 상담 왔을 때 저는 먼저 “현재 확보된 자료만으로는 상간소송을 진행하기 어렵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배우자로부터 자백’을 얻어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위자료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안내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배우자의 진술과 의뢰인이 확보한 연락 내역을 바탕으로 배우자의 모순된 진술 포인트를 도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배우자로부터 자백을 얻기 위한 대화 유도법(대화 타이밍, 질문 및 증거 제시 방식)을 지도해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결국 외도 사실을 자백했고, 자백 과정에서 상간녀와의 구체적인 외도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법적 증거로 사용 가능한 내용이 확보되었습니다.

최종 변론기일 전까지도 새로운 정황을 확보할 때마다 증거로 제출하며 꾸준히 압박 전략을 유지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비록 의뢰인이 처음 저를 찾아오실 때에는 정황적 증거 외에 확실하게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상담을 오신 순간부터 소송에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을 잘 지도해드렸고, 최종 변론기일 당일까지도 새로운 정황을 확보할 때마다 증거로 제출하며 꾸준한 압박 전략을 유지한 결과,

결국 법원은 상간녀에게 위자료 30,000,000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소송의 청구금액 전액이기도 하며, 일반적인 상간소송에서 인정되는 금액(800만~1,500만 원) 대비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4.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 전부 인정받으려면?

이번 사건의 경우, 처음에는 확정적 증거가 전혀 없었음에도 변호사의 전략적 개입을 통해 자백을 확보했고 소송 전 과정에서 지속적인 증거 보강과 공세적 대응을 유지함으로써

결국 청구금액 3,000만 원 전액 인정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소송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의 싸움입니다.

저는 사건마다 최선의 전략으로 접근합니다. 위자료 금액은 변호사의 전략에 따라 2배, 3배 이상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위자료 인정을 목표로
집요하고 체계적인 전략으로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채린 변호사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