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처벌 통장만 빌려줬는데 왜 사기방조까지 되는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대포통장처벌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으면 통장만 빌려줬는데 왜 사기방조까지 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사기방조 혐의를 추가하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1 검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채용 경위, 대가 수준, 업무 지시 방식, 계좌 실사용 내역입니다.

채용 경로, 받은 대가의 수준, 업무 지시의 정상성, 계좌를 통해 발생한 사기 피해 규모를 종합해 사기방조 혐의 추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2 사기방조, 어떻게 추가되나요

채용 경로가 비정상적이고 대가가 지나치게 높으며 업무 지시에 신원 확인 절차가 없었다면 범죄 목적 인식 가능성이 인정되어 사기방조 혐의가 추가됩니다.

3 단독 방어를 할지 사기방조를 차단할지, 방향이 다릅니다

범죄 목적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채용 경위로 소명할 수 있다면 사기방조 혐의 자체를 차단하는 방향이 가능합니다.

사기방조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피해 변제와 역할 범위 소명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에 집중해야 합니다.

4 공범 진술이 불리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함께 연루된 사람이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역할을 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범 진술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수사 초기부터 채용 경위와 역할을 독립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5 전자금융거래법 단독 적용과 사기방조 추가, 처벌 차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됩니다.

사기방조가 추가되면 사기죄 법정형에서 감경한 형이 적용되어 피해 금액에 따라 처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6 지금 갖춰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채용 경위 정상성 소명입니다.

둘째, 범죄 목적 인식 차단 자료입니다.

셋째,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구분입니다.

넷째, 피해 변제 의지와 반성문 구성입니다.

결론은 대포통장처벌 혐의로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 방향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