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변호사]오피단속적발 오피스텔 성매매 처벌 기소유예 사례 

[성매매변호사]오피단속적발 오피스텔 성매매 처벌 기소유예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하고 현금을 지급한 사실이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사실과 대금 지급 정황이 확인된 만큼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으며, 의뢰인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성매매 사안에서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기소유예에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남게 되며, 이는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기소유예 처분을 도출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사실관계 분석 및 유리한 사정 정리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성매매에 이르게 된 경위와 대금 지급 과정, 단속 당시의 상황 및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범행이 반복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회성에 그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등 기소유예 처분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선별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수사기관 조사 대응 및 진술 조력

조사에 앞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 방향을 점검하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사실관계가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진술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질문의 취지와 진술 흐름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답변이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해석되거나 불리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정상자료를 반영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반성문, 성인지 교육 이수 자료 및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을 준비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앞서 정리한 유리한 사정과 정상자료, 벌금형이 의뢰인의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을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이후에도 검찰의 질의에 대응하고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가 처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성매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사건 처리 경향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기소유예에 참작될 사정을 선별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상자료를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구성해야 합니다.

이처럼 유리한 정상관계를 처분 기준에 맞게 정리하여 검찰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성매매 사건에서 기소유예·무혐의·무죄 등 다수의 성공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쌓은 법률 분석과 소통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처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대응 방향을 이해하기 쉽게 제시합니다.

성매매 혐의로 수사나 처분을 앞두고 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전략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