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건 4컷 에세이] 아파트 관리소장 횡령 등, 혐의없음 

「아파트 관리비 횡령·배임, 업무방해 혐의」

아파트 관리소장인 의뢰인은

관리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입주민의 고소로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업무방해 혐의를 받음.

하지만 조사 결과, 모든 지출은

- 아파트 유지·보수 목적

- 예산·관행에 맞는 정상 집행

- 불법영득의사 전혀 없음

이 명확히 드러났고,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는

- 회계자료 흐름 완전 정리

- 고소인 주장 모순 탄핵

- 수사관 면담으로 쟁점 해소

- 최종 변호인의견서로 무혐의 구조 완성

결과적으로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모든 혐의 ‘불송치결정’으로 사건 종결

📍 법무법인LF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

✔️ 사법시험(53회)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변호사 10년 이상의 경력

💬 전국 사건 대응

<본 에세이는 사법시험(53회),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LF 손병구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경험한 사건을 4컷 만화로 알기 쉽게 만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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