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교통사고 사고후미조치,재판 없이 벌금형 약식명령 사례 

[도주치상]교통사고 사고후미조치,재판 없이 벌금형 약식명령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피로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차량에서 하차조차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 후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도주행위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실형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3.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사실관계 확인 및 유리한 양형 사정 정리

의뢰인과의 면담 및 관련 기록 검토를 통해 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 직후 의뢰인의 인식과 현장 이탈 과정 등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범행 사실과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되, 의뢰인이 사전에 도주를 계획한 것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에 이르렀다는 점, 은폐하려는 시도나 정황이 없던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자료 마련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합의 절차를 조력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향후 피로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않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차량을 운행하는 등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가족관계, 직업과 생활 기반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도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3)    조사 대응 및 의견서 제출

조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 방향을 사전에 점검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거나 책임을 축소하는 것으로 오해받지 않으면서 사고 경위와 현장을 이탈하게 된 이유를 사실대로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계획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한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별도의 정식 공판절차 없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도주치상 사건에서는 사고 발생 경위와 충격 정도, 피해자의 상해 여부, 사고에 대한 인식 및 현장을 이탈하게 된 과정 등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먼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처벌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정황과 참작을 구할 수 있는 사정을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범행 이후의 피해 회복과 합의,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7.    본 변호인은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교통·형사사건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주치상 사건의 사실관계와 유·불리한 양형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복잡한 법률 쟁점을 알기 쉽게 전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사건의 법적 위험과 대응 방향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조사 준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자료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까지 사건 전반에 걸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