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단라(야한 단체 라인방), 아청물·음란물 공유방 참여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율로 한석규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을 비롯한 전국 수사기관은 LINE(라인),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한 이른바 '야단라(야한 단체 라인방)' 사건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야단라는 법률상 공식 용어는 아니지만, 수사 실무에서는 라인이나 메신저 단체방에서 음란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을 공유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불법 채팅방을 의미하는 은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방에 참여했다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단순히 방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처벌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야단라 사건에서는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야단라 사건은 하나의 범죄가 아니라 여러 디지털 성범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물론, 다운로드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공유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음란물을 반복적으로 유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운영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관련 법률이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이 함께 적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단순히 단체방에 참여했는데도 처벌될까요?

많은 분들이 "채팅방에 들어가기만 했는데도 처벌받나요?"라고 질문합니다.

실제로 단체방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단순 참여인지,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것인지 구체적인 행위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주요 수사 대상이 됩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했는지

•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저장했는지

• 다른 사람에게 재전송하거나 공유했는지

• 파일 업로드에 참여했는지

• 유료 회원으로 활동하거나 운영에 관여했는지

•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했는지

따라서 사건마다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 가능성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어떤 방식으로 수사할까요?

야단라 사건은 대부분 디지털 포렌식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확보한 뒤 메신저 대화, 다운로드 기록, 저장 파일, 삭제 파일 복원, 계좌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LINE이나 텔레그램 대화 내용, 파일 전송 이력, 로그인 기록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일반 음란물 사건보다 훨씬 엄격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다양한 법적 제재가 함께 검토될 수 있으며, 단순 소지인지, 다운로드인지, 배포 또는 운영에 관여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인터넷 정보만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확보된 증거와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단라 사건은 단순히 채팅방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메신저 기록, 파일 저장 여부, 전송 이력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하여 혐의가 판단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법정형이 무겁고, 사건 진행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진술이 향후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