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닷컴 아청물 소지 혐의, 사이트 이용만으로도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율로 한석규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최근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면서 이른바 '야스닷컴'을 이용했다가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는 상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소지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경우라면 자신의 행위가 어떤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호기심으로 접속했을 뿐이다", "다운로드한 줄 몰랐다", "잠깐 봤는데도 처벌되나요?"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접속 여부만이 아니라 다운로드, 저장, 전송, 시청 방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제작된 성착취물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뿐 아니라,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판매하거나 유포한 경우뿐 아니라, 자신의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에 저장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이용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스닷컴과 같은 사이트에 접속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아청법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했는지

• 휴대전화나 PC에 저장되어 있는지

• 캡처하거나 별도로 보관했는지

•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공유했는지

• 유료 결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용했는지

즉, 단순 접속과 실제 소지 또는 다운로드는 법적으로 구분되어 검토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증거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은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할까요?

아청법 사건은 디지털 포렌식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통해 다운로드 기록, 저장 파일, 메신저 대화,

인터넷 접속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제내역이나 계정 정보도 함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증거를 토대로 질문이 이루어지므로,

확보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일반 음란물 사건과 달리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범죄입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다운로드인지 단순 시청인지, 소지 여부가 인정되는지 등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자신의 기억만으로 진술하기보다 확보된 증거와 사실관계를 먼저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법 사건은 디지털 증거의 분석 결과와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다운로드 경위, 저장 여부, 파일의 성격, 피의자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혐의가 판단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사건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는 진술과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처벌이 무거운 범죄인 만큼, 경찰조사 이전부터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