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 상해죄 약식벌금으로 방어한 성공사례 

📍사건 개요 : 지인들과 함께 클럽에 가신 의뢰인은 클럽에서 노시던 중 피해자 무리와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시비가 붙은 의뢰인은 피해자 무리 중 한 분과 다툼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을 말리는 피해자가 의뢰인으로 인해 안구에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다툼이 발생한 분과는 쌍방폭행으로 피해자에게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입건되셨습니다.

📍법적 상황 분석 및 전략적 대응

의뢰인의 상황은 매우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폭행과 상해가 얽혀있는 복합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과도 있고 실형 전적이 있으시기에 자칫 이번 사건의 대처가 잘못되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징역형 이상의 처벌 여부를 떠나 사건이 두 건이고 중하기에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것 또한 피하기 어려워보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아래와 같이 수사 과정에서부터 검찰 단계에서의 선처를 이끌어낼만한 정상참작 사유를 강조하고 상대측과의 합의를 종용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본인의 범행을 깊게 반성하는 태도를 강조

2. 쌍방폭행 당사자와의 합의를 유도하여 성사시켜 폭행 사건을 종결

3. 상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도하여 성사

4. 20년 가량의 검사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검찰측에게 선처를 부탁

📍판결 및 결과

위의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대응과 20년 가량의 검사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로 검찰측에게 선처를 구한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 재판에 회부하는 약식 기소를 하였습니다. 벌금 액수 또한 100만원으로 상당히 낮게 선고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의뢰인은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역형 이상이 아닌 소액의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하여 사회로 돌아와 정상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폭행죄와 상해죄는 단순해보이면서도 대처 방향이 매우 중요한 범죄입니다. 그만큼 어떤 변호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처벌이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풍부한 수사 경험과 재판 경험,변호 경험을 토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법조 경력 38년의 부장검사 출신 전주 최성칠 변호사가 필요하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언제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