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 교통사고 치상 약식벌금으로 방어한 성공 사례 

📍사건 개요 : 버스 운전업에 종사하시는 의뢰인은 눈이 녹지 않은 도로에서 운전을 하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끄러운 도로로 인해 의뢰인이 운전하시던 버스가 미끄러지는 불상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버스 승강장 내의 설치물이 낙하했습니다. 그 낙하물에 의해 보행자가 피해를 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교통사고 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법적 상황 분석 및 전략적 대응

의뢰인의 상황은 난처했습니다. 버스 운전업에 종사하시는 의뢰인의 특성상 본인의 업무 수행 중의 과실로 인한 사고이기에 자칫 직업 상실이나 징계의 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도 경미하지 않은 것도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의뢰인의 직업 유지를 위해 수사 과정에서부터 최대한 빠르고 효율적인 사건 종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검찰 단계에서의 선처를 이끌어낼만한 정상 참작 사유를 강조했습니다.

1. 의뢰인은 본인의 모든 과실과 잘못을 인정

2.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대하지 않음을 강조

3.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도 후 성사시킨 점을 강조

4. 검찰측에게 선처를 요구

📍판결 및 결과

위의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대응과 20년 가량의 검사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로 검찰측에게 선처를 구한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약식 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직업 상실의 위기에서 벗어나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으셨습니다.

👨‍⚖️ 교통사고 치상은 대처가 매우 중요한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변호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처벌이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풍부한 수사 경험과 재판 경험,변호 경험을 토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법조 경력 38년의 부장검사 출신 전주 최성칠 변호사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