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경차를 다루는 운전업에 종사하시는 의뢰인은 차량을 몰고 운행을 하시던 도중 좌회전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좌회전을 하던 도중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해 그대로 들이받으셨고 고령인 피해자는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교통사고 치사 혐의로 입건되셨습니다.
📍법적 상황 분석 및 전략적 대응
의뢰인의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단순히 사람이 다친 사고가 아닌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직업상의 위기를 넘어서 자칫 대응이 잘못되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법원의 선처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아래와 같이 의뢰인한테 유리할만한 정상참작 사유를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의 태도를 강조
피해자측과의 합의를 종용하여 성사
의뢰인은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임을 강조
📍판결 및 결과
위와 같은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대응덕분에 의뢰인은 사망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 덕분에 의뢰인은 무사히 사회로 돌아와 정상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교통사고 치사는 대응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변호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처벌이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풍부한 수사 경험과 재판 경험,변호 경험을 토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법조 경력 38년의 부장검사 출신 전주 최성칠 변호사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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