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악성 리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방법과 인정되는 배상액 

허위·악성 리뷰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에서 인정되는 정신적 위자료는 사안별로 약 50만 원에서 500만 원 선에서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각하고 장기적인 악의적 유포 행위가 입증될 경우 1,000만 원 안팎까지 인정되기도 합니다.

2. 주요 법원 사례 및 판례 경향

① 병원 관련 악성·허위 리뷰 반복 게시 사건

• 사건 개요: 환자가 단 1회 방문 후 진료비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온라인 리뷰 및 블로그에 과장·왜곡된 허위 글을 매일 반복 게시함.

• 법원 판단: 단순 소감 전달이나 공공의 이익을 넘어선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 목적의 불법행위로 판단함.

• 인정 위자료: 위자료 500만 원 배상 판결 확정.

② 유튜브 및 온라인 커뮤니티 비방성 게시글 사건

• 사건 개요: 특정 개인 및 사업장에 대해 비방 목적의 영상이나 허위 내용의 게시글을 온라인 플랫폼에 유포함.

• 법원 판단: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불법행위를 인정하되, 당사자 관계와 게시 횟수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위자료를 산정함.

• 인정 위자료: 위자료 150만 원 ~ 300만 원 인정.

3.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

민사재판에서 위자료는 정해진 단가표가 없으며,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사가 재량으로 산정합니다:

1. 내용의 허위성 및 악의성: 사실을 왜곡·조작한 허위 정보인지 여부.

2. 게시 횟수와 기간

3. 전파력 및 플랫폼의 특성: 방문자가 많은 대형 앱·커뮤니티·포털 지도에 노출되었는지 여부.

4. 실제 입은 피해 정도: 매출 급감, 영업중단, 정신과 치료 기록 등 피해자의 객관적 고통 입증 자료.

5. 형사 처벌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