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악성 리뷰 작성자 고소 절차와 손해배상 청구 방법 

허위·악성 리뷰로 피해를 입으셨을 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소 절차와 유의사항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악성 리뷰는 성격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1. 적용 가능한 죄목

•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 형법상 업무방해죄: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속임수)를 사용하여 가게/사업장의 영업을 방해한 경우

• 형법상 공갈죄/협박죄: 리뷰를 빌미로 금품, 환불, 무료 서비스 등을 요구한 경우

2. 고소 전 준비 (증거 수집)

고소 성공 여부는 입증 가능한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삭제되기 전에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 캡처 자료 확보:

  • 리뷰 내용 전체 (작성 일시, 작성자 ID/닉네임 포함)

  • 해당 리뷰가 게시된 플랫폼/URL

• 허위 사실 입증 자료:

  • 주문 내역, 매출 기록, CCTV, 고객과의 대화 내역/메시지 등 (리뷰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할 자료)

• 피해 입증 자료:

  • 리뷰 작성 이후 발생한 매출 감소 내역, 예약 취소 내역 등 (업무방해 입증 시 유용)

• 플랫폼 게시중단 요청:

  • 네이버, 배달의민족, 카카오 등 해당 플랫폼 고객센터에 '명예훼손/허위 리뷰로 인한 게시중단(블라인드) 요청'을 먼저 진행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고소장 작성 및 제출 절차

[증거 수집] ➔ [고소장 작성] ➔ [경찰서 접수] ➔ [고소인 조사] ➔ [피의자 특정 및 수사]

① 고소장 작성

• 피고소인: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성명불상자(닉네임/ID: OOO)'로 기재합니다.

• 범죄 사실:

  • 언제, 어떤 플랫폼에, 어떤 내용을 올렸는지 객관적으로 작성

  • 해당 내용이 왜 허위이며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명시

② 고소장 접수

• 사업장 소재지 또는 작성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사이버수사팀)에 방문하거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사전 접수 후 방문 제출합니다.

③ 고소인 조사 및 수사 진행

•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 상황과 증거를 설명합니다.

• 경찰이 해당 플랫폼에 압수수색 영장 등을 통해 작성자의 IP 및 인적사항을 확보(특정)합니다.

4.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와 별개로(또는 형사 처벌 확정 후), 작성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청구: 정신적 피해 및 신용 훼손에 대한 배상

• 재산상 손해배상: 허위 리뷰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매출 손실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