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불송치] 교실에서 발생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피의자(의뢰인)는

피해자 두 명(아동·청소년)이 있는 교실에서

가슴과 엉덩이 등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태림 변호인은 먼저

사건 발생 장소인 교실 내부에

CCTV 등 피의자의 범행 장면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부재하다는 사실을

수사 기관에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이로 인해 범죄사실 입증이

오직 피해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는

증거 불충분의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들 및 법정대리인과의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두 명이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담은 처벌불원서를

수사 기관에 직접 제출하도록

조력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들이

더 이상 본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게 함으로써

수사 기관이 공소 제기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수사 기관은

현장에 범행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물증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 성범죄라는 중대한 사안이었음에도

사건 초기 단계에서

증거법적 한계를 명확히 지적하고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의사를 반영하여

혐의없음 종결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이는 비친고죄라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와 처벌 불원 의사 확보가

사건의 결과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력을

보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