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된 스킨십이라고 생각했다가 고소를 당했다면? 

[강제추행]

합의된 스킨십이라고 생각했다가

고소를 당했다면?

"분명 서로 분위기가 좋았고 합의된 스킨십이라고 생각했는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강제추행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호감이 있었고 상대방도 거부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난 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싫다고 말하지 않았으니 문제없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단순히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의 대화 내용과 행동, 두 사람의 관계, 스킨십이 이루어진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자신의 입장에서 합의였다고 생각했다는 것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고소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CCTV, 주변인의 진술 등 여러 자료를 통해 실제 어떤 상황이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결국 핵심은 합의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에게 계속 연락해 해명을 요구하거나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반복해서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또 다른 법적 문제를 만들거나 사건 해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준비 없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거나 상황에 따라 진술을 바꾸는 것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 사례를 보고 자신의 사건도 비슷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같은 신체 접촉이라도 두 사람의 관계와 접촉의 내용, 당시 정황, 이후의 대화 내용 등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합의였다고 믿었다는 점이 아니라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입증할 수 있는지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단순히 피해자나 피의자 한쪽의 주장만으로 결론이 나는 사건은 아닙니다. 당시의 모든 정황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게 되는 만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 사건에서 당시 스킨십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합의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경찰 조사에서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는 반드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억울함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