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조정성립] 대학병원 의료분쟁 신속한 합의로 분쟁 종결 

어떤 상황이었나요?

의뢰인은 피신청인(대학병원)의

의료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병원 측의 책임을 묻고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았으며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태림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들은

대형 병원을 상대로

개인이 맞서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배상액 확보와 확실한 이행 담보에

집중했습니다.

의료진의 과실 가능성과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논리적으로 제시하여

병원 측으로부터 배상금 지급 약속을 끌어냈습니다.

단순히 금액 합의에 그치지 않고

만약 병원 측이 지급 기일을 어길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명시하여 대금 지급의 확실성을 높였습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민·형사상 분쟁이나

병원 측의 명예훼손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조항을 관철시켜

의뢰인이 더 이상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호막을 쳤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정 결과

피신청인은 의뢰인에게 지정된 계좌로

배상금을 입금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미지급 시 강력한 지연손해금 조건이 붙었으며

양측 모두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어

사건이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

대형 의료기관을 상대로 하는 분쟁은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태림은 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단기간에 의뢰인의 실익을 극대화했습니다.

특히 배상금 지급 지연 시

높은 이율의 손해금을 설정함으로써

의뢰인이 끝까지 안전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