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미성년자 범죄가 모두 소년부 송치되는 건 아니라고? 

[소년범죄]

미성년자 범죄가

모두 소년부 송치되는 건 아니라고?

"미성년자인데 무조건 소년부로 가는 것 아닌가요?"

소년범죄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모두 소년부 송치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모든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내용과 범행의 중대성, 나이, 전과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고 소년부 송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19세 미만이면 무조건 보호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범행이 중대하거나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비교적 경미한 사건이라면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미성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많은 부모님들이 경찰 연락을 받으면 아이가 미성년자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재범 위험은 없는지 등은 이후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하나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소년부 송치 자체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소년부는 처벌보다 교화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보호처분 역시 학생 생활과 진학, 향후 여러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부 송치라고 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 사례를 보고 자신의 사건도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같은 절도나 폭행 사건이라도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범행 경위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아니라 현재 사건이 어떤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소년범죄는 초기 대응에 따라 소년부 송치 여부와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니까 괜찮다고 안심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될 가능성이 있는지, 형사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는 반드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막연한 기대나 불안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