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회사의 인건비 손해에 대한 이사의 연대 책임 기각 

가. 사실관계

1) 의뢰인(피고)은 주식회사(원고)의 사외이사로 재직하였던 자.

2) 의뢰인은 사외이사 취임 취지에 따라 연구 개발을 위주로 한 업무 수행.

3) 회사는 특정 임직원에게 지급된 보수가 부당하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연대 책임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

나. 사건진행

1) 사외이사로서 의뢰인의 실제 업무 수행 내용 검토 및 증거 확보.

2) 대표이사, 사내이사, 다른 사외이사 등의 업무 분담 및 책임 여부 검토.

3) 해당 회사의 업무 보고 시스템 및 내부 결재 체계, 지급된 보수의 성격 등 검토.

다. 사건결과

1) 해당 회사의 업무 처리 방식 및 결재 권한에 관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

2) 사외이사로서 의뢰인의 실제 업무 수행 내용 및 의결 권한 제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

3) 보수를 지급받은 임직원의 업무 성격 및 해당 보수의 성격에 관하여 변론.

4) 재판부는 이사로서 의뢰인의 연대 책임을 전부 부인하여, 의뢰인 전부 승소.

라. 결과: 승소(원고 청구 전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