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임대인의 손해배상 항소심 방어 및 보증금 회수 

1. 사실관계

1) 의뢰인은 상대방(임대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카페를 운영하였음.

2) 상대방은 의뢰인의 카페에서 발생한 누수로 본인 상가 건물에 하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3) 의뢰인이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퇴거시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청.

4) 상대방은 누수 하자 손해를 주장하며 임대보증금 반환을 거부.

2. 의뢰인의 요청사항

1) 누수 하자가 의뢰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는 상대방의 주장이 기각되기를 희망.

2) 의뢰인의 사업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1심 판결을 유지하여 임대보증금을 반환 받기를 희망.

3) 항소심 법원 감정 절차가 유리하게 진행되기를 희망.

3. 방향설정 및 업무수행

1) 1심은 본 대리인의 변론 주장을 인용하여 의뢰인의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를 인용.

2) 항소심 감정 과정에서 의뢰인의 사업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

3) 유리한 감정 결과와 추가적인 정황 증거를 보충하여 변론.

4) 항소심 재판부는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의뢰인 승소 1심 판결 유지.

4. 결과: 승소(누수 손해 항소심 방어 및 보증금 반환 판결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