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없음 이끌어낸 방어 성공 사례

전서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어스 형사·학교폭력 전문 전서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을 변호해 ‘모두 조치 없음’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드리려 합니다.

이 사건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연루된 민감한 상황이었지만,

법률적 대응의 정밀함이 결과를 좌우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다수의 지목, 단 한 명의 주동자 낙인

사건의 발단은 피해 학생이 총 8명의 급우를 집단 따돌림 및 모욕 혐의로 학교폭력을 신고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자신이 학생회 임원직을 맡고 있는데도 다음과 같은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중, 저희 의뢰인은 ‘주동자’로 지목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고된 내용들을 살펴보니 실제 사실관계와 해석의 차이, 그리고 법적 쟁점의 여지가 존재했습니다.

단순 말다툼인가, 학폭인가?

학폭위는 감정이 개입되기 쉬운 자리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법적 보호가 필요한 학폭과, 학생 간 일시적 갈등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방어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즉, 해당 행위들이 학교폭력예방법상 ‘지속적, 반복적인 가해행위’로 보기 어렵고,

일부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결과: 전원 ‘조치 없음’ 결정

그 결과, 학폭위는 의뢰인을 포함한 모든 학생에 대해 ‘조치 없음’을 결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단순히 처벌을 피했다는 수준이 아니라, 생활기록부 기재조차 남기지 않은 완전한 면책에 해당합니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있어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징계 기록을 방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이 사건은 자칫 서면사과나 교내봉사 처분만 나와도 생활기록부에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진학에도 지장이 생기고, 향후 행정심판 또는 소송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사건의 맥락을 명확히 정리하고, 법적 기준에 근거해 대응했기에 이러한 불필요한 절차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무대응’은 곧 ‘불이익’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가장 위험한 선택은 ‘그냥 넘어가려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적 논리를 제시할 수 있어야만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방어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감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법률의 영역입니다.

법의 기준을 모른 채 대처한다면, 억울하게 낙인찍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어스는 학교폭력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권리 보호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지목, 왜곡된 사실관계, 정당한 행위를 학폭으로 오인받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학교폭력 대응, 단 한 번의 대응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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