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재심 성공 – 부당한 ‘무조치’ 결정 뒤집다

전서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어스 형사·학교폭력 전문 전서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초등학생 피해자가 학폭위에서 부당한 무조치 결정을 받았던 사건에 대해,

재심을 통해 실질적인 조치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드리려 합니다.

사건 개요 – 장난? 괴롭힘? 반복된 집단 폭행

피해 학생은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모욕적인 말과 반복적인 신체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학생 중 한 명이 때리라고 지시하자, 주변 학생들이 이를 따라 얼굴과 복부를 때리고 도망가는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난의 수준을 넘어 명백한 집단적 괴롭힘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학폭위 결정은 ‘무조치’

피해자 측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를 진행했지만,

학폭위는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대면사과’ 조치만을 결정하며 실질적으로는 무조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서 정한 공식 조치 범위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피해 회복에도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결과였습니다.

재심 청구 – 절차는 ‘법’에 따라, 결과는 ‘정의’에 따라

부모님과 학생은 매우 억울해하셨고, 이대로 사건이 끝나선 안 된다는 판단 하에 저희 법무법인 로어스를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학폭 재심청구서 및 의견서를 정밀하게 구성하여 접수했고, 심사과정에도 적극 대응했습니다.

재심 결과 – 실질 조치 이끌어냄

재심 결과, 기존의 무조치 결정은 뒤집혔고, 가해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실질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물리적·정서적 거리 확보가 가능해졌고,

가해학생 역시 그 행위의 심각성을 자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학폭위 결과, 반드시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학폭위의 결정은 반드시 정당하다고 보장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사실관계 판단이나 법률오해, 혹은 학교 측의 부담 회피성 결정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땐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다양한 불복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정확한 요건과 기한, 법리 분석과 주장 구성이 요구되므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피해자에게 회복 어려운 정서적 상처를 남깁니다.

초기 대응부터 학폭위 판단, 재심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를 신중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로어스는 학생과 학부모의 절박한 마음을 이해하며, 실질적인 조치와 보호를 이끌어내기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억울한 학폭위 결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문의 주세요.

법무법인 로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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