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맞신고 대응 성공 – 피해자는 보호, 가해자는 조치

전서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어스 형사·학교폭력 전문 전서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년에 걸친 지속적 괴롭힘 끝에 학폭 신고를 진행한 피해 학생이,

가해자의 맞신고 시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 지속적 괴롭힘과 억울한 맞신고

의뢰인은 수년간 같은 학교 친구로부터 반복적인 모욕, 명예훼손, 강요 및 인터넷 저격을 당해 왔습니다.

폭행이나 신체적 피해는 없었지만,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고, 담당 교사의 지적에도 가해행위는 은밀히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 측에서 학폭 신고를 하자, 가해자는 자신의 책임을 덮기 위해 피해자를 향해 근거 없는 맞신고를 진행했습니다.

대응 전략 – 주도권을 확보하라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대응했습니다.

피해자는 명백한 피해자인 만큼, ‘맞신고’라는 역공 전략이 통하지 않도록 법적 논리를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결과 – 피해자는 보호, 가해자는 조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최종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해학생:

피해학생:

즉, 가해자에겐 정당한 징계가 내려졌고, 피해자에겐 억울한 오명이 남지 않도록 ‘조치없음’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맞신고 대응, 절대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자 측이 맞신고로 사건의 초점을 흐리려는 시도는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럴 때 감정적으로만 대응하거나, 단순히 억울하다고 말해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논리적 정리 + 구체적 증거 + 법률적 관점이 결합되어야만,

피해자의 입장이 명확히 전달되고, 올바른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어스는

학교폭력 대응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학폭위 초기부터 재심, 행정심판, 민형사 대응까지 모든 절차를 전문적으로 지원해드립니다.

맞신고에 흔들리지 않고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지키고 싶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주세요.

피해자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어스

전서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