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및 추심] 집행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무자 법인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미 집행력 있는 정본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측은 원금 4천만 원과 지연이자 등 총 4천9백만 원 상당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버티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질적인 투자금 회수를 위해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 법인이 제3채무자와 맺은 상가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파악하여 이를 신속하게 압류하고 추심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사항

변호인은 채무자 법인의 임대차계약 관계를 확인한 후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장래에 돌려받게 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특정하여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때 청구 금액에는 원금뿐만 아니라 그동안 발생한 지연이자와 집행 비용까지 모두 포함하여 서면을 꼼꼼하게 작성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신청 내용을 인용하여 채무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압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해당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의뢰인이 직접 이를 추심할 수 있도록 명함으로써 실질적인 채권 회수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5. 의뢰인에게 드리는 말씀

투자금이나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결국 채권압류나 재산명시 등 추가적인 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임대차 보증금이나 법인 계좌를 신속히 묶어두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도 판결을 받고도 돈을 돌려받지 못해 답답함을 겪고 계신다면 신속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회수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