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95회 촬영·20회 유포,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2025. 7.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고약7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

사건개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유포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촬영 횟수와 유포 횟수가 많을수록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카메라 촬영이 약 95회, 촬영물 반포가 약 20회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복적인 촬영과 유포가 인정되는 사건은 법원이 엄중한 처벌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아 의뢰인 역시 실형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변론방향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양형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닌 객관적인 양형자료를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변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초범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 촬영물의 추가 유포 가능성이 없는 점

• 특정 피해자와 500만 원의 합의를 이루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충분한 자료와 함께 제출한 점

• 유사 사건의 판례를 분석하여 실형보다는 벌금형이 가능한 사안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점

당초 의뢰인은 "실형만 면하게 해달라"고 말할 정도로 처벌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저희는 사건의 여러 양형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며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대응하였습니다.

결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5. 7. 10. 의뢰인에 대하여 약식명령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촬영 횟수가 약 95회, 반포 횟수가 약 20회에 이르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

•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 초범이라는 사정

• 재범방지 노력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인정받아 실형이 아닌 약식기소 및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촬영물 유포 사건은 촬영 횟수나 유포 횟수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피해회복과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 수행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하며, 사건별 맞춤형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변론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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