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된 성공사례

2025년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5형제709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SNS나 메신저를 이용한 대화 중 성적 표현을 전송하였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대화 내용과 전송 기록이 객관적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전략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도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던 중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휴대전화 메시지, SNS, 메신저 등의 전송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한 후 적절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향후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진지하게 대응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중심으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변론 방향

1. 무리한 부인보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양형자료 준비

부산성범죄변호사 김현태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변호인단은 객관적인 증거와 상반되는 주장을 하기보다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는 범행을 인정하게 된 경위와 반성의 내용,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적극 소명

변호인단은 전체 대화의 흐름과 사건 발생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행위는 장기간 계획하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대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우발적인 행동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행이 반복된 사실이 없으며 사건 이후 즉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수사에도 성실히 협조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피해 회복과 원만한 합의 진행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나인은 의뢰인이 직접 연락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변호인을 통해 사과의 뜻과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4. 재범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 입증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실제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하였고,

• 반성문

• 재범방지 교육 이수 자료

• 재범방지 서약서

• 초범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사회적 유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의뢰인의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정식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2025년 4월 29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으며, 사건번호 2025형제7090으로 결정결과통지서에도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전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대응방법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삭제한 메시지라도 상대방의 휴대전화, 캡처자료, 서버 기록 등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 객관적 증거를 정확히 분석하고

• 범행 경위를 충실히 설명하며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자료

• 반성의 진정성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처분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찰 단계에서는 사건의 특성과 개인의 정상관계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성범죄 사건 대응

법률사무소 나인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책임지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에 집중하는 프리미엄 변호 시스템을 운영하며, 사건당 9인 협업체계를 통해 조사 대응, 합의 절차, 의견서 작성, 양형자료 준비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실제 방문 고객만 작성할 수 있는 네이버 영수증 인증 방문자 리뷰 1,277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장식 사건 수임을 지양하고 한 사건에 충분한 시간과 역량을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건의 경위, 피해 회복 노력, 재범방지 계획 등을 어떻게 준비하고 전달하는지에 따라 선처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형사사건에 집중하는 부산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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