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 성매매 11회 인정에도 40시간 수강명령 보호처분 받은 성공사례

2025.5.16. 부산가정법원 2025성2 사건

• 결정일자: 2025. 5. 16.

• 법원: 부산가정법원

• 사건번호: 2025성2

• 죄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결과: 40시간 수강명령 보호처분

성매매 사건은 단순히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처분이 가볍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장기간 반복된 성매매의 경우에는 재범 가능성, 범행 횟수, 전력,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호처분의 내용이 결정됩니다.

이번 사건은 약 1년 동안 총 11회의 성매매 사실이 인정된 사건으로, 부산가정법원은 범죄사실과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0시간 수강명령 보호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1년 동안 성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들과 총 11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사실로 보호사건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았고 일정 기간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보호관찰이나 보다 무거운 보호처분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률사무소 나인을 찾아왔고, 김현태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사건의 경위와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은 범죄사실을 다투는 사건이 아니라 법원이 어떤 보호처분을 결정할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중요하게 검토되었습니다.

•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수사 과정에서 범행 시기와 횟수, 금액 등을 사실대로 진술하며 적극 협조한 점

• 약 14년 전 교통 관련 벌금형 외에는 장기간 별다른 범죄 없이 생활한 점

•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이라는 점

• 경제적 어려움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건강 상태

법원은 이러한 정상관계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부산성매매변호사의 변론 방향

1. 범죄사실 인정과 진정성 있는 반성

법률사무소 나인은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도 범행의 시기, 장소, 횟수, 금액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며 사건 해결에 적극 협조한 사실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2.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소명

의뢰인에게는 약 14년 전 교통 관련 벌금 전력이 있었지만 이후 10년 이상 별다른 범죄 없이 생활해 왔습니다.

김현태 대표변호사는 이러한 생활 경과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이번 사건이 상습적인 범죄 성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성매매가 개인과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3. 가족 부양과 경제적 상황 강조

의뢰인은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 경제활동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기 침체로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현실과 장기간 보호처분이 내려질 경우 가족의 생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4. 건강 상태와 치료 필요성 입증

의뢰인은 허리 통증, 역류성 식도염, 고혈압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차원이 아니라 치료가 지속되어야 하는 건강 상태와 장기간 보호처분이 건강에 미칠 영향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의 결정

부산가정법원은 범죄사실과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 장기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가족 부양 책임

• 경제적 사정

• 건강 상태

그 결과 40시간 수강명령 보호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교육 중심의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의뢰인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유지하면서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성매매 사건은 단순히 범행을 인정한다고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보호처분의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성매매 횟수

• 범행 기간

•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

• 동종 전력 여부

• 반성의 진정성

• 재범 가능성

• 가족관계

• 경제적 상황

• 건강 상태

경찰 조사나 법원 심리 과정에서 진술이 번복되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 설명을 하게 되면 반성의 진정성 자체가 의심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성매매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와 초기부터 상담하여 사건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정상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차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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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성범죄·교통범죄·일반형사 사건만을 집중적으로 상담하고 수임합니다.

또한 사건마다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최소 3인을 포함한 9인 형사전문팀이 협력하여 사건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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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마치며

이번 사건은 총 11회의 성매매 사실이 인정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사 협조, 장기간의 정상적인 사회생활, 가족 부양 책임, 경제적 사정, 건강 상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결과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40시간 수강명령 보호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동일한 혐의라도 범행 횟수, 전력, 진술 내용, 대응 시기, 제출 자료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성매매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와 정상참작 사유를 객관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본 성공사례는 실제 부산가정법원 결정문과 제출 서면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성매매 등 범죄를 옹호하거나 권장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전력, 대응 시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