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주거침입 피해자 대리 합의성공 

부산성범죄변호사 | 주거침입·폭행 항소심, 검사 항소 기각된 사례

2025. 4. 11. 창원지방법원 제6-2형사부 2024노800 주거침입, 폭행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는 단순 주거침입이나 폭행이 아니라 성범죄 목적이 있었던 범행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수사기관과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나인은 피해자의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부산성범죄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해자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활패턴과 혼자 있는 시간을 파악한 정황

•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거에 침입한 경위

• 침대 위에서 피해자를 제압하고 입을 막는 등 강간 실행행위에 착수한 점

• 범행 이후에도 범행을 축소하는 진술을 반복한 점

•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점

또한 수사단계에서는 성범죄 목적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피고인의 범행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의견서와 자료를 통해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심 진행 중에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합의금 지급과 처벌불원의사가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결과

1심에서 선고된 형량에 대해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항소하였으나, 창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 추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사건을 마치며

성범죄와 관련된 정황이 함께 문제되는 주거침입 사건은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 피해 사실의 구체적인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피해 정도와 범행의 위험성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사건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수사단계부터 재판과 항소심까지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의견서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번호와 판결일자를 공개하는 성공사례를 통해 객관적인 수행 결과를 투명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