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 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 항소심,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된 성공사례

2025년 부산고등법원 2025노282 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 사건

1. 사건 개요

준유사강간과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죄로 평가되는 만큼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성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여러 차례 성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일부 사실관계를 다투기도 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범행이 반복된 점, 일부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진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하여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나인은 부산성범죄변호사로서 항소심을 맡아 원심 이후 새롭게 형성된 양형자료와 피해회복 경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2. 사건 진행 과정

1심 판결

1심에서는 준유사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 모두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했지만,

•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

•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 피해회복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무겁게 평가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진행

항소심에서는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기보다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1심 판결 이후 새롭게 발생한 피해회복과 재범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3. 법률사무소 나인의 변론 방향

피해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성범죄 항소심에서는 피해회복의 정도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5,000만 원을 형사공탁했고,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는 추가로 1,6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반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

반성문만 제출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 자필 반성문

• 피해자에게 작성한 사과 편지

•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이수자료

• 금주 실천 자료

• 가족들의 탄원서

• 사회적 유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 반성이 형식적인 주장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원심 이후 달라진 사정 집중 설명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이미 제출했던 자료를 반복하기보다,

원심 이후 새롭게 형성된

• 피해회복

• 합의

• 처벌불원

• 재범방지 노력

•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

등을 중심으로 의견서와 최후변론서를 작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4. 사건 결과

부산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 5,000만 원 형사공탁을 한 점

• 항소심에서 추가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 동종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정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인되는 점

그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 징역 2년 6개월

• 집행유예 3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

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5. 부산성범죄변호사의 항소심 대응이 중요한 이유

성범죄 사건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같은 결과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판결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원심 이후 새롭게 형성된

• 피해회복

• 피해자와의 합의

• 처벌불원 의사

• 재범방지 노력

• 양형자료

등을 얼마나 충실하고 객관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준유사강간이나 준강제추행 사건처럼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에서는 초기부터 부산성범죄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판결을 바탕으로 작성된 성공사례이며,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피해회복 정도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저희 실력은 판결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성공사례를 소개하면서 판결일자, 판결법원, 사건번호를 블라인드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 판결일자: 2025. 7. 9.

• 판결법원: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 사건번호: 2025노282

를 공개하여 실제 판결을 바탕으로 사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현태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성범죄를 포함한 형사사건만을 직접 상담하고 수임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사건당 9인(변호사 최소 3인)이 협력하는 형사전문팀 체제를 운영하며, 조사 대응부터 합의, 증거 검토, 의견서 작성, 재판 준비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하루 최대 3팀만 상담을 진행하여 한 사건에 충분한 시간과 역량을 투입하고 있으며, 부산에 상주하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과 사건 관리를 담당합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광고 문구나 경력만 살펴보기보다 실제 사건번호와 판결문을 공개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건별 대응 과정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