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의료법 위반 혐의, '불기소(무혐의)' 받아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모 성형외과 대표원장인 의사 A 씨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블로그에 자신 또는 가족이 해당 병원에서

직접 진료·검사·수술을 받은 것처럼 꾸며진 허위 치료 경험담 광고를 게시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었다는

혐의 (의료법 위반)로 기소 위기에 처했습니다.

2) 사건의 주요 쟁점

의료광고 위반 사건에서는 대행사의 독단적인 행위였다 하더라도 병원장에게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핵심은 원장이 해당 광고의 수법(허위 후기 형태)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대행사의 독단적 행위를 관리할 수 없었던 객관적 사정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크라운은 즉시 관련 의료법 규정과 해당 광고의 게시 경로, 구체적인 내용부터 정밀 분석했습니다.

이후 A 씨의 고의성 및 주의의무 위반 혐의를 벗기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증 자료를 제출하며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1. 대행사의 독단적 진행 입증 : 문제의 후기형 광고는 광고 대행업체가 임의로 기획·진행한 것으로, 의뢰인은 이러한 형태의 광고가 집행되는지 전혀 알지 못했음을 밝혀냈습니다.

2. 보고 누락 사실 증명 : 대행사의 회의록, 업무 연락 기록 등을 전수 조사하여 관련 내용이 의뢰인에게 사전 보고된 적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계약상 책임 소재 명확화 : 마케팅 계약서 조항을 세밀히 검토하여, 법적 리스크가 광고 집행에 대한 책임이 대행사에 있음을 증명하는 근거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객관적 증거와 법리적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A 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