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변호인을 찾아오신 의뢰인 P 씨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일시정지하고 있었습니다.

시야에 보이던 학생들이 횡단보도를 모두 건넌 것을 확인한 P 씨는 서서히 차량을 출발시켰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반대편에서 혼자 횡단보도로 뛰어오던 아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P 씨는 즉시 차에서 내려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 사고 후 조치를 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였던 만큼, 결국 '특가법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형사입건되고 말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초기에 P 씨는 아이의 상해 정도가 경미해 보여 사안을 가볍게 생각하셨으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서 본격적인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자 법률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

스쿨존 사고는 단순히 진단 주수나 상해 정도만으로 처벌 수위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가 받은 충격의 정도, 피해자의 연령, 사고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피해자 측에서는 사고 정황에 비해 터무니없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어 원만한 합의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했던 P 씨는 차라리 벌금형을 받겠다며 합의를 포기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벌금형 역시 엄연한 형사처벌 전과로 남아 P 씨의 현 직업 및 사회적 신분에 심각한 불이익을 줄 수 있음을 명확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벌금형 방어가 아닌 '기소유예(전과가 남지 않는 최선의 선처)로 재설정하고 설득을 진행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및 대응 전략

스쿨존 치상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주요 감형 요소인 것은 맞지만,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되는

중범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합의만을 노리기보다는 수사기관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전략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객관적 근거와 함께 상세히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1. 사고 경위의 특수성 : 횡단보도를 건너던 무리를 확인 후 신중히 출발했던 점, 반대편에서 갑자기 뛰어든 아이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당시 시야 확보 상황

2. 사고 직후 구호 조치 : P 씨가 사고 인지 즉시 하차하여 아이를 살피고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진행한 점

3. 죄질 및 위험성 평가 : 일반적인 특가법상 스쿨존 사고와 비교했을 때 범죄 태양 및 죄질이 현저히 경미하다는 점

4. 결과

검찰은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과 사건 정황을 적극 받아들여,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P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P 씨는 형사 처벌 전과가 남는 위험을 완전히 벗어나 일상과 직장 생활을 무사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