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운반책 현행범 체포, 구속영장청구기각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 씨는 중국 조선족 출신의 건설 일용직 근로자로, 성실히 생계를 이어오던 중 건설 경기 불황으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현장 동료로부터 "물건을 운반해 주면 건당 20~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a 씨는 불법적인 일일까 우려하여 처음에는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지인은 '합법적인 일이다. 그냥 단순 배달인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며 계속해서 설득하였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a 씨는 지인의 말을 믿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a 씨는 약 15일 동안 약 10건 가량의 물건(현금/매개체)을 운반하였으나,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전달·운반책 역할이었습니다. 결국 a 씨는 잠복 중이던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보이스피싱 사건은 체포 직후 지인을 통해 법률사무소 크라운에 조력을 요청하였고, 변호사는 즉시 경찰 조사에 동석하였습니다.

1. 통역인 요청을 통한 정확한 의사 전달 : 의뢰인은 한국어가 어눌하여 억울한 사정을 제대로 피력하지 못하고 수사관의 소통에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즉시 통역인 신청 제도를 활용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오류 없이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조치했습니다.

2. 범행의 고의성(미필적 고의) 적극 부인 : 운반한 물건의 실체를 전혀 몰랐던 점, 처음에 '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거절했던 정황을 피력하여 지인의 기망에 속아 단순 도구로 이용당했을 뿐 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3. 구속 사유의 부당성 및 부실함 입증 :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다는 점, 범행 기간이 15일로 비교적 짧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cctv 분석 및 다른 피의자 진술과의 불일치를 찾아내어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반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범행을 인지하고 저질렀다는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가 부주의하고 과도하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사의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a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최종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a 씨는 구속 상태를 벗어나 불구속 상태에서 차분히 재판 및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