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내 비접촉 사고 후 도주치상 혐의, '기소유예'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M 씨는 고속도로 터널 안 1차로를 주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습니다. 이때 2차로 후방에서 오던 피해 차량이 M 씨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우측으로 핸들을 꺾었고, 이 과정에서 터널 벽면을 받아 전복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고 차량이 폐차될 정도의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M 씨는 별도의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행을 이어갔고, 경찰 조사 후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및

도주치상(뺑소니),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비접촉 사고의 위험성 :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더라도, 본인의 차선 변경이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 중형 처벌 가능성 :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의뢰인의 차선 변경 시 주의의무 위반 정황이 포착되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경찰 연락을 받고 당사로 내방한 M 씨를 위해 크라운은 즉시 블랙박스 및 현장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1. '미인지' 입증 자료 확보 : 사고 당시 터널 내 소음 및 비접촉 상태 등으로 M 씨가 사고 발생 자체가 인지하지 못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제시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 피해자 측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여 피해 회복을 돕고, 최종적으로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3. 양형요소의 적극적 피력 : 사고 인지 부족에 대한 깊은 반성과 평소 성실한 태도, 재발 방지 노력을 담은 양형자료를 논리적으로 제출했습니다.

4) 결과

검찰은 법률사무소 크라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주치상이라는 중한 혐의에서 불구하고 의뢰인 M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