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내용의 원본은 '정우람변호사카페'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약류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수행해 온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마약 사건에서 초범이라면 기소유예가 가능한지를 묻는 상담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한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으며, 그 경계는 약물 종류, 행위 유형, 드랍 여부, 투약 횟수에 따라 나뉩니다.
기소유예가 가능한 범주
단순 투약이나 소지에 그치고 매매나 드랍 정황이 없으며, 투약 횟수가 소수에 그치고 치료·재활 의지가 실질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정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대마 계열 약물이고 단발성 투약이었으며 소지 수량이 소량인 경우, 조건부 기소유예나 치료명령부 기소유예로 정리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치료·재활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어, 검찰은 단순 초범 사안에서 형사처벌보다 치료를 우선시하는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소유예가 어려운 범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소유예보다 재판 단계를 전제로 양형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매하고 드랍 방식으로 수령한 경우,
드랍 행위에 가담한 경우,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계열 약물이 문제인 경우,
투약 횟수가 다수이거나 모발 감정에서 장기 투약 이력이 확인된 경우가 해당합니다.
드랍 행위가 있으면 단순 소지·투약이 아니라 운반이나 매매 알선 혐의가 추가되어 법정형 자체가 달라집니다.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인 필로폰은 법정형 상한이 10년으로 대마와 비교해 두 배에 달하는 구조입니다.
텔레그램 대화 내역이 혐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마약 투약 사실은 모발 감정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드랍 가담이나 매매 알선 혐의는 텔레그램 대화 내역의 해석에 크게 좌우됩니다.
"드랍하겠다", "좌표 찍겠다"와 같은 표현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대화 내역 해석이 과장되거나 맥락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이 부분을 객관적 자료로 반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치료·재활 프로그램 참여 이력이나 중독 관련 상담 내역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처분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자료입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사안이라면 이 부분을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사안의 방향을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변호사드림.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