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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약류 형사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최근 텔레그램 기반 마약 거래 수사가 이어지면서 드랍 행위나 단순 구매로 입건된 분들의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어떤 혐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속 수사로 넘어가는 기준은 무엇인지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텔레그램 마약 거래의 구조
텔레그램 기반 마약 유통은 판매자, 중간책, 드랍퍼, 구매자가 단계별로 분리된 구조로 운영됩니다.
드랍퍼는 구매자가 돈을 입금하면 판매자로부터 지시받은 장소에 마약을 은닉해두거나, 은닉된 마약의 위치 좌표를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드랍퍼 단계에서 검거되면 단순 운반 또는 매매 알선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매자 단계에서 검거된 경우에는 매수와 소지, 투약이 함께 다뤄집니다.
적용 법조와 법정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기준으로 주요 법정형을 정리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알선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단순 소지·투약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마 소지·흡연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 범행이 인정되면 형의 가중이 이루어집니다.
구속 수사로 넘어가는 기준
마약 사건에서 구속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증거인멸 가능성입니다.
공범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거나, 조직 구조상 상위 단계가 남아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을 청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둘째, 혐의의 성격입니다.
단순 소지·투약에 그치는 경우와 드랍이나 매매 알선까지 연관된 경우는 구속 판단이 다릅니다.
드랍 행위가 있는 경우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되어 구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모발 감정의 의미
마약 사건에서 투약 사실을 확인하는 주요 수단이 모발 감정입니다.
모발 1cm는 약 한 달의 기록으로 볼 수 있어, 모발 3~5cm를 채취하면 3~5개월 전의 투약 이력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변 검사보다 훨씬 긴 기간의 기록이 남는다는 점에서 "예전에 한 번 한 것"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모발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손발톱 감정이 대안으로 사용됩니다. 음성이라는 결과가 나와도 투약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다른 정황이 있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초기 진술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마약 사건은 조직 구조상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투약 횟수와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드랍이나 매매 알선 역할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초기 진술에서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다툴지 방향이 이후 혐의 범위를 사실상 결정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거나 임의동행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변호사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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