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시청 처벌 그냥 봤을 뿐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딥페이크 시청 처벌 수사 연락을 받으면 파일을 삭제하거나 그냥 봤을 뿐이라는 말만 반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두 행동 모두 결과를 불리하게 만듭니다.

1 수사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첫째,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려는 것입니다.

포렌식은 삭제 파일과 접속 기록을 복구하며, 삭제 시도 자체가 증거 인멸 의도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됩니다.

둘째, 그냥 봤을 뿐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구체적 소명을 미루는 것입니다.

허위 영상물임을 알면서 시청했는지 여부가 핵심 요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셋째,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2 합성물인 줄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허위 영상물임을 알면서'라는 요건을 명시합니다.

딥페이크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소명되면 무혐의 방향이 가능합니다.

3 무혐의와 기소유예, 무엇이 가르나요

합성물 인식 여부, 시청 횟수, 피해자 합의 여부입니다.

합성물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소명되면 무혐의 방향이 가능합니다.

인식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피해자 합의와 재발 방지 자료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4 저장하지 않고 스트리밍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스트리밍 접속 기록, 검색 기록, 플랫폼 로그가 수사기관이 확보하는 증거 자료가 됩니다.

파일 저장 여부와 무관하게 시청 사실 자체가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5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합성물임을 알고 시청했는지 여부 정리입니다.

둘째, 무혐의·기소유예 방향 결정입니다.

셋째, 피해자 합의 전략입니다.

넷째, 재발 방지 자료와 반성문 구성입니다.

결론은 딥페이크 시청 처벌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