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출입 술에 취해서 몰랐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여자화장실출입 수사 연락을 받으면 술에 취해서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말과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 두 행동 모두 결과를 불리하게 만듭니다.

1 수사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첫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오해라고 해명하려는 것입니다.

직접 연락이 2차 피해·협박으로 오해받아 구속 사유가 됩니다.

둘째, 술에 취해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자의로 음주한 상태의 착오는 심신미약 감경이 제한되고 성적 목적 추정을 차단하기에도 불충분합니다.

셋째,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2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다툴 수 있나요

성별 구분이 어려운 환경이었거나 실수로 잘못 들어간 정황이 CCTV나 현장 상황으로 확인된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객관 자료 없이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3 기소유예와 실형, 무엇이 가르나요

촬영 여부, 상습성, 피해자 수, 반성 자료 수준입니다.

침입에 그쳤고 초범이며 피해자 합의와 반성 자료가 갖춰진 경우 기소유예 방향이 가능합니다.

촬영까지 이루어졌거나 반복 적발된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그 자체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됩니다.

5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혐의 범위 확인입니다.

둘째, 성적 목적 다툼 가능성 검토입니다.

셋째, 피해자 합의 전략입니다.

넷째, 양형 자료 구성입니다.

결론은 여자화장실출입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 방향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