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병원 의사 사건 해결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의료인으로 근무하면서 환자 명의로 실제 진료 내용과 다른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해 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서 의료법 위반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에 따른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의료인 면허가 취소되어 오랜 기간 유지해 온 직업과 생계 기반을 잃을 수 있었으므로, 금고 이상의 형을 피하고 의료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선고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변론의 핵심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의료법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범행 구조와 책임 범위 정리

진료기록부, 보험금 청구 내역 및 환자 관련 자료를 대조하여 허위 기재의 횟수와 경위, 보험금 청구 과정 및 의뢰인의 관여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료법 위반과 보험사기 혐의가 중복되거나 실제 책임보다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각 행위를 구분하여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2.)보험사 피해와 반성 태도 소명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로 보험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점을 진지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단순히 범행을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에 대한 책임 의식과 재발 방지 의지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도록 관련 자료와 진술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3)조사·공판 진술 및 정상자료 준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미리 검토하고, 의뢰인이 범행 경위와 반성의 뜻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반성문과 재범방지 실천계획서를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기존 진료 경력, 사회적 유대관계, 낮은 재범 가능성 및 의료인으로서의 직업적 기반​을 보여주는 정상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4)면허취소 위험을 고려한 양형 변론

변호인은 변호인의견서와 최종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의료인 면허가 취소되어 직업적 기반을 상실할 수 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벌금형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의료인 면허가 취소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의료법 위반과 보험사기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면허 유지와 직업적 기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범행 구조와 양형 요소를 정확히 분석하고 유리한 사정을 설득력 있게 변론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대응 역량이 필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로서, 다수의 형사사건 성공사례를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쟁점과 양형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복잡한 법률 문제를 명확하게 전달해 온 경험을 토대로, 의료법 위반과 보험사기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