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갈 및 갈취죄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한 상담

1. 해악을 고지하는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여 돈을 받은 경우 공갈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에서 공갈죄를 범하신 경우 특수공갈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2. 당시의 녹음이 있다면 좋겠지만 없다면 당시 사정을 토대로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고 해야 할 것이나, 당시 CCTV 등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특수공갈 혐의를 피해가기에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우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시고 내용을 확인하신 이후에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4. 고소장을 가지고 방문 상담 내지는 전화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대응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협박행위로 평가할 만한 행동을 하였는지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보입니다. 2. 특수가 들어갈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이 부분 적극 무혐의주장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50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의 불륜에 따른 상대방에 대한 합의금 요구와 관련하여,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경우’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정당한 권익을 누리고자 잘못된 행위를 저지르고, 나아가 그 상대방이 의사결정하는 것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할 정도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했을 때 또한 협박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특수공갈죄 성립기준 중 하나는 의사표시 내용이 불법(합의금 요구 과정 등)이어야 한다는 점과 상담자분이 해악을 실현시킬 의지가 있었는지도 공갈죄 성립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단순죄와 특수공갈은 처벌 범위나 형량 등이 다르고, 혹여나 위험한 물건으로의 휴대나 소지 등으로 공갈 협박이라면 매우 엄중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먼저 특수공갈, 협박 등 혐의에 대해 성립요건들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그럼에도 상대방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결국 처음 경찰조사에의 진술과 대응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에 보다 적극적인 해결과 대응은 물론 상담자분의 현재 상황에 최적인 맞춤 전략,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원하시면 해당 사건의 경험, 공갈죄 등 성공사례가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바로 전화 문의주시면 빠르고 자세한 안내와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15,906건의 해결사례와 2,151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1. 특수공갈인 것을 보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공동으로 공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공갈을 한 것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