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처벌, 요건과 반환 시 대응 방안 

절도죄 처벌, 물건을 돌려주면 사건이 끝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재이 김정철 변호사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데도 처벌받나요?”

“잠깐 사용하고 돌려줬으니 절도는 아니지 않나요?”

절도 혐의로 조사를 앞둔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절도죄 처벌은 가져간 물건의 가격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물건을 가져간 경위와 방법, 피해 회복 여부, 범행 횟수, 과거 처벌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되죠.

특히 야간에 건물에 침입하거나 여러 명이 함께 범행했다면 단순절도가 아니라 가중된 범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음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ART 01. 절도죄는 언제 성립할까요?

PART 02. 절도 유형별 처벌은 어떻게 다를까요?

PART 03. 반환하고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까요?

결론. 조사 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PART 01.

절도죄는 언제 성립할까요?

단순히 물건을 가져가면 모두 절도일까요?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소유자나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가고, 이를 자신의 물건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형법상 단순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빌릴 생각이었다거나 나중에 돌려주려고 했다는 주장만으로 절도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타인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져가 사용한 뒤 원래 장소가 아닌 곳에 놓아두고 간 사건에서,

물건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하고 다른 장소에 유기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사용으로 인한 가치 감소가 매우 적고 곧바로 원래 상태로 반환한 경우라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별도로 살펴볼 여지가 있습니다.

PART 02.

절도 유형별 처벌은 어떻게 다를까요?

야간침입이나 합동범행은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절도죄 처벌은 범행 방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야간에 주거 또는 관리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쳤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단순절도보다 무겁게 다뤄지죠.

야간에 문이나 담 등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했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재물을 훔쳤다면 특수절도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수절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절도 범행을 상습적으로 반복한 경우에는 각 범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고, 실제로 물건을 가져가지 못한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PART 03.

반환하고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까요?

물건을 반환하고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을까요?

훔친 물건을 돌려주거나 피해 금액을 변제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절도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절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반드시 사건이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이죠.

다만 피해 물품 반환, 손해배상,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수사기관의 처분과 법원의 형량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는데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절도범죄 양형기준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감경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가 상당히 크고 회복되지 않았거나 동종 전력이 있으며, 반복적·계획적인 방법으로 범행했다면 무거운 처벌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압박하면 오히려 불리한 사정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합의 과정도 신중해야 합니다.

결론.

조사 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가볍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절도죄 처벌은 피해 금액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물건이 누구의 점유 아래 있었는지, 가져갈 당시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범행 장소와 시간, 침입이나 합동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편의점이나 무인매장 사건이라면 CCTV와 결제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되고, 직장이나 공동생활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물건의 관리 권한과 사용 관행도 살펴봐야 하죠.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이라면 피해 물품을 신속히 반환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착오로 가져갔거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당시 대화 내용과 이동 경위 등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해야 해요.

결국 절도죄 처벌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물건의 가격보다 절취행위와 불법영득의사, 범행 방법 및 피해 회복 여부를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