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불구속구공판 어떻게 대응하고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Question

우산으로 한대 가격을 하고 발과 주먹을 사용해 폭행을 해서 특수상해로 넘어갔습니다. 4일 전에 문자로 불구속구공판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합의서는 검찰에 넘어가기 전에 제출하였고 처벌불원서와 반성문 피해자 손편지와 탄원서 지인들의 약간의 탄원서도 제출하였습니다.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양형자료가 뭔지도 모르겠고요. 지금까지 벌금이나 집행 유예나 이런 것도 받아본 적 없는 초범입니다. 징역형 뜰 확률이 높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의견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용익 변호사 · Accepted Answer

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특수상해의 법정형은 중범죄에 속하나, 우산으로 위험하지 않은 부위를 가격한 것에 불과하다면 조금은 억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눈이나 급소 등을 찌르려 했다거나 하는 사정이 있다면 억울하신 점은 없겠습니다.
어쨌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합의서, 반성문, 손편지, 탄원서 등 적절하고 충분히 제출하신 상황에서 양형 고려사유는 적절히 제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절차가 종료될 때 까지 1~2번 더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추가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일관적인 태도, 반성하는 태도 및 의뢰인분의 형편을 고려할 수 있는 추가자료 등을 제출하시며 관대한 처분을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징역형의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구체적 사정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단정지어 말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 더욱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

심강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특수상해는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이기는 하나 합의를 하였고, 초범이므로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통상 불구속구공판이 되는 경우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공소장과 함께 여러 장의 의견서 양식을 송달합니다.

의견서 양식의 질문에 따라 그 아래 자필로 작성하여 법원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의견서 작성, 재판 수행 등의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시면 됩니다.

사선변호인이 질문자에게 여러 양형자료를 건네받아 의견서를 대신 작성해드리고, 재판에 함께 출석하여 변론도 해드립니다.

저는 형사부 수석검사 출신 변호사로 다양한 상해 사건을 수사/기소/재판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바랍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형법상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으므로 실형 아니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행히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형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그러나 판결선고를 받을 때까지 안심할 수는 없으므로 추가로  본인 반성문과 가족이나 주변지인들의 탄원서, 기부활동내역 등 선행자료를 양형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검사에게 피해자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반성문, 지인들 탄원서, 피해자의 손편지를 제출한 상황에서 불구속 구공판으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2. 지금이라도 특수상해 형사재판을 수행한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형사재판을 진행하여야,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경우라면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이기에 실형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 대표변호사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특수상해로 구공판되신것으로 보입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특수상해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특수상해 혐의로 구공판 기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찰에서 구공판 기소하였다는 것은 상담자분에게 징역형을 구형할 것이라는 것을 뜻합니다(형법상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어 당연히 징역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분의 경우 최선의 결과가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라고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선고유예는 기대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여 사건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공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현 상황에서 상담자분의 범죄의 고의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구공판 기소 되었기 때문에 재판에는 당연히 참석하셔야 합니다. 무리하게 재판에 불출석 하신다면 재판부에서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상담자분을 구인, 강제로 재판에 참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고 유의미한 내용이 포함된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변호인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합의서를 제출하였어도 검찰과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형식적 합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합의서를 변호인이 검토하고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4.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특수상해는 징역형만 규정된 범죄여서 구공판처분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상대가 다친 정도를 확인하고 본인에게 도움이 될 모든 자료가 양형자료 입니다. 초범이고 합의가 된 경우여서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박도민 변호사 · Answer

초범이시고 피해 정도가 가볍다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구공판되었습니다.

합의를 하셨기 때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견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바랍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특수상해가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2. 합의가 되었고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한 데다가 초범이어서 실형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3. 좀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